현재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일정, 1차~8차 주요 쟁점과 증인 총정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025년 1월부터 8차에 걸쳐 진행되며,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는 매 회차마다 치열한 증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복잡한 법률 용어보다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탄핵 변론 일정 및 1-8차 주요 쟁점과 증인에 초점을 맞춰 알차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헌법 제77조)

: "사회혼란 주장 vs 실제 위기상황 부재" 논란 / 계엄선포 요건 충족 여부

 

2.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

 

3. 정치인 체포 

: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 여부

4.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영장 없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행위의 적법성

 

5. 법조인 체포지시 의혹

 

1차~8차 주요쟁점

 

1차변론 : 1.14 화

- 쟁점 : 탄핵소추안 형식적 적법성 검토

- 증인 : 없음(피청구인 윤 대통령 불출석)

- 특이사항 : 4분 만에 종료, 국회 측 15명 증인 신청(5명으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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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 : 1.16 목

- 쟁점 :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 국회 봉쇄 명령 유뮤

- 증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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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변론 : 1.21 화

- 쟁점 : 계엄령 발동 당시 군 통신 기록 분석 /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협의 과정

- 증인 :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 특이사항 : 대통령 첫 출석(역대 대통령 최초로 직접 변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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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변론 : 1.23 목

- 쟁점 : 문서 유출 및 증거 인멸 여부

- 핵심 증거 : 계엄 포고령 작성 노트북

- 증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조지호 경찰청장(불출석/재소환 보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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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변론 : 2.4 화

- 쟁점 : 체포 지시 VS 단순 봉쇄 논란

- 증인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총 쏴서라도 문 부수라 지시 받았다 진술) - 구속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체포 명단 작성 관련) - 구속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 '싹 다 정리하라' 지시 주장)

- 특이사항 : 증인들의 답변 거부 및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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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변론 : 2.6 목

*6차 변론부터는 종일 재판 : 오전 10시~저녁 8시 진행

- 쟁점 : 대통령의 직접 지시여부 

 

- 주요 증인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의원 끌어내라" 지시 확인) - 구속

김현태 707특임단장 (군 병력 투입 과정 폭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예산 감액 배경 설명)

 

쟁점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 / 국회 예산 삭감과 탄핵 발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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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변론 : 2.11 화

- 쟁점 :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 예정 증인 :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8차변론 : 2.13 목

- 쟁점 : 내란죄 성립 요건 검토 / 탄핵 사유의 헌법적 타당성

- 주요 증인 : 조지호 경찰청장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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