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 변론 종결 및 핵심 쟁점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지난 2월 25일 종결되었는데요. 3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국회 무력화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여러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 남은 가운데, 만장일치 파면부터 기각·각하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일정

 헌법재판소는 현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판결문을 작성 중이며, 전례에 따라 최종 선고는 3월 중으로 예상하며, 10일~14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전 탄핵심판 판결을 고려하면 14일(금)이 가장 유력합니다. 또한 선고 2-3일 전 편결일이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후변론~판결까지의 과정

헌법재판소는 최후 변론이 끝난 후 판결을 내리기까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1. 재판관들의 평의

: 9명의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쟁점에 대해 논의합니다.

2. 결정문 작성

: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며,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3.결정문 검토 및 수정: 작성된 초안을 모든 재판관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정문의 내용을 정교화합니다.

4.최종 표결

: 결정문이 완성되면 재판관들이 최종 표결을 통해 판결을 확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관들은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선고기일을 정해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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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요 쟁점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봉쇄 및 침입 논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선거 개입 의혹, 국무회의 절차 위법성 등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각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변론 진행 과정

1차 변론(1월 14일)

:  탄핵소추안의 형식적 적법성 여부가 논의되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증인 신청을 했고, 본격적인 심리가 이후 변론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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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1월 16일)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국회 봉쇄 명령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군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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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변론(1월 21일)

: 계엄령 발동 당시 군 내부 통신 기록과 대통령실-국방부 간 협의 과정이 논의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이 증언하였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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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변론(1월 23일)

: 계엄령 관련 문서 유출 및 증거 인멸 의혹이 다뤄졌는데요.

 

 특히, 계엄 포고령 작성과 관련된 문서가 조작되었거나 일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재소환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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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변론(2월 4일)

: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일부 증인들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6차 변론(2월 6일)

: 6차부터는 변론이 종일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계엄 선포를 지시했는지, 국회 예산 삭감과 탄핵 발의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7차 변론(2월 11일)과 8차 변론(2월 13일)

: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출석했으며, 정보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개입했는지에 대한 증언이 오갔습니다.

9차 변론(2월 18일)

: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각각 2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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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변론(2월 20일)

: 국무회의 절차 위반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이 다시 한번 검토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해 증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차 변론(2월 25일)

: 양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윤 대통령은 67분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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